카카오 김범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 “자성 계기” 지적, “업계 위축” 우려도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잇따라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그동안 성장에 집중해온 IT 기업들의 자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과 업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1일 IT 업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을 단기간 대량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카카오와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는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위메이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공시했던 코인 발행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발행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당시 대표였던 장현국 부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IT 업계 안팎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일련의 사법 리스크를 계기로 고속 성장에 가려져 있던 준법·윤리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처벌이 이어지면 약 20년간 조성된 IT 생태계가 위축되고, 스타트업 지원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