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2023.6.22. 뉴스1
경찰이 문제 1건당 수십만 원에 학원에 판매해 수억원 대 이익을 취한 고등학교 교사 등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69명을 입건·수사해 이 중 24명을 송치하고, 5명을 불송치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이 포함됐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의뢰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이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평균적으로 문항 1건당 10만 원 내외로 거래했으며, 문제 난이도별로 1건에 최대 20~30만 원에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교사는 한 학원과만 거래하는 전속 계약 조건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직 고등학교 교사 A 씨 등 14명은 문항을 판매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송치됐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5월에 지난해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사교육업체들에 유출·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또 현직 교사 B 씨 등 19명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 사유인 ‘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심사 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최초 수사 의뢰서를 접수받은 뒤 지난 8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다’는 자체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 의뢰를 받아 총 7회의 압수수색 및 관련자 105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함과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하여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