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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부동산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PF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외국에 비해 자기자본 투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가 지난해 PF 부실사업장 관리를 자율협약 방식으로 추진해 오히려 부실을 감추는 역할을 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다”며 “지난해는 고금리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에 PF대출 만기 연장을 하면서 충격을 줄이는 데 주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고금리가 오래가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해 다시 만기연장 요건을 엄격히 했다”고 설명했다.
‘PF사업장의 만기연장 및 이자 후취 제도가 부실을 이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채권자들이 모두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때였다”며 “그대로 놔두면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금융사들은 대주단 협약에서 만기를 연장하자는 의견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만기연장 횟수에 제한을 뒀고, 이자도 일부를 갚아야 반드시 후치가 되도록 하고 있다”며 “PF사업성 평가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경공매나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