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우선순위 법인-기관 계좌 허용 문제 신중” 최상목 “25만원 지원법은 미봉책”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에 대해선 “입법안을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 세계 유례없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질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답했다.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금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