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로스쿨반·의대반이 편성돼 사교육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7.23/뉴스1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대 진학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교육부가 30일까지 ‘초등 의대반’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31일까지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