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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영상분석으로 밝혀낸 사건이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 등이 수사한 5건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는 약 3개월간 교제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는데,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1000억 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불법취득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기술유출 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선장이 선원을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9700개를 복구·분석하고 법의학 자문을 거쳐 선장의 살인 범행을 입증하고 선원 3명의 살인방조 범행까지 추가로 밝혀낸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피의자가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속옷에서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준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대검의 DNA·화학분석과 재감정을 통해 속옷의 피의자 정액과 타액 양성반응을 밝혀내고 준강간으로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목사가 교회 신도인 결손가정의 발달지연 중학생 피해자 2명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교회 간부들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목사의 휴대폰을 재포렌식해 죄질이 중함을 밝혀내고 직구속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