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총장, 金여사 조사 2주전 ‘도이치 지휘권’ 놓고 장관과 언쟁

2020년 文정부때 총장 지휘권 박탈
李, 지난 7일 복원 요청… 朴법무 거부
중앙지검, 총장 보고없이 金여사 조사
李 “디올백 수사검사 사표 반려” 지시… 중앙지검장은 진상 파악 연기 요청
檢내부 “복원 요청 진작 했었어야”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달 7일 ‘수사지휘권 복원’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며 언쟁을 벌이다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격화된 검찰 내부 갈등은 이때부터 불씨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 수사지휘권 복원 두고 총장-장관 언쟁

박성재 법무부 장관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22일 오후 6시 10분부터 7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대검 참모들을 대상으로 ‘총장 패싱’ 논란의 전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이달 7일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박 장관과 언쟁을 벌인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보고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해충돌 사안’이란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현 정부 들어서도 복원되지 않았다. 중요 수사 경과가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

● 李 총장 “조사 시작-진행-종료는 알렸어야”

이 무렵 김 여사의 조사 일정과 방식을 두고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논의도 진행됐다. 이 총장은 ‘검찰청사 비공개 조사’를 기본 방침으로, 김 여사 측이 경호 등을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할 경우 협의해 결정할 것을 이 지검장에게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먼저 제3의 장소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도 했다고 한다. 올 5월에는 박 장관도 ‘검찰청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공감했다는 게 이 총장의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경호 문제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대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뜻을 고수했다. 김 여사 측은 “조사가 노출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19일 저녁 조사 일정과 방식을 합의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점, 대면조사 무산 우려 등을 고려해 이 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총장이 보고를 받은 건 김 여사 조사가 1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1시 반경이었고, 이 총장은 22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 참모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진행 중, 조사 종료 정도는 언론에 알렸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상 파악 지시에 대해선 “수사팀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감찰도, 진상 조사도 아닌 진상 파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진상 파악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총장은 사표를 낸 디올백 수사팀 김경목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사표를 반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또 올 2월 박 장관 취임 후 검사장 인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고 박 장관에게 말했다는 점도 참모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법무부가 전격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 앞서 박 장관에게 “시기를 늦춰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얘기했다고 한다.

● “수사지휘권 복원 진작 요청했어야” 지적도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총장 취임 직후 서둘러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이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정부에서 해당(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제가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올 6월 출근길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해 수사를 보고받을 수도, 지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조기에 복원됐다면 검찰 내부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적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이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대면조사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이 갈등을 계속 키우기보다는 일단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면서 김 여사 사건 처리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