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재선에 도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돌연 후보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일본에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사퇴론이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 비자금 스캔들’ 이후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0% 수준에서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 5월 중의원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 참패로 기시다 총리의 입지는 더 약화됐다.
기시다 총리는 9월로 예상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불출마를 결심할 경우 총리직도 내려놔야 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에 이어 또 하나의 한미일 협력 구도 약화 요인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수 성향 매체인 데일리신초는 한발 더 나아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재선될 전망은 거의 없다”라며 그 이유로 “삼두정치(三頭政治)로 기시다 총리를 뒷받침한 아소 다로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과의 관계가 완전히 냉각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해 현재 일본 내의 분위기가 기시다 총리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당장 기시다 총리가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미일 또는 한미일 관계에 결정적 균열이 일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권 1기 때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식인 소다자 협력체 중심의 ‘격자형’ 구조보다는 양자를 중심으로 동맹을 구축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면서도 동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는 정책으로 한국 역시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이 불거진 바 있다.
미국에 대한 외교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에서는 자연스레 소다자 협력체를 구축하고 소통을 면밀하게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 형태가 상당히 변형될 것”이라면서 “북미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지금처럼 한미 안보 협력의 탄탄한 구도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한미일의 틀 또는 미국 주도 격자 안보 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캠프 데이비드’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정부로선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등 한미일 고위급 회의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 전략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해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