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사고액 부담에… HUG, 세입자 보증료율 인상 추진

전세사기로 사고액 1년새 44%↑
“국토부와 협의해 현실화 계획”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상품의 보증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 사태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 사고액이 크게 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세입자가 내는 보증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고율 대비 전세보증 보증료율이 너무 낮은 상태다.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안 돼야 한다는 전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다. 현재 보증료는 보증금의 0.115∼0.154%로 1년 단위로 납부한다.

HUG가 보증료율 인상에 나선 건 전세사기 사태로 사고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전세보증 사고액은 2조65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8525억 원)보다 43.5% 늘었다. 하지만 대신 변제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회수한 비율은 10%대에 그쳐 HUG의 재정 부담이 급증한 상황이다. HUG 관계자는 “자체 용역에서도 보증료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