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4.7.25 (서울=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회 첫 출근날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되면서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수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특검 주체를 절충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날 폐기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제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댄다”며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느냐”고 압박에 나섰다.
● 반대 104표, 여당 4명 이탈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관계자가 국회의장에게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 결과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4.7.25. 뉴스1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 결과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는 반대를 뜻하는 한자 ‘부(否)’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이 191명,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 참석했다. 범야권 의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내에서 무효 표 포함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헌법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내부에선 ‘이탈표 4표’가 향후 ‘거부권 정국’에 끼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여당 내 8표가 이탈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로 우리가 분열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동에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자”고 했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에 더해 이탈표가 추가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에 변화를 촉구했기에 오히려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때 용산 뜻과 다른 소신 투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野 “‘제3자 추천 특검’ 재발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5 (서울=뉴스1)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 고리로 여당에 특검법 처리 협조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때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특검법 수위를 확 올렸다간 한 대표가 합의를 거부할 빌미를 줄 수도 있어 내용 강도는 한 대표의 향후 입장을 보면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한동훈 특검법’도 활용해 한 대표를 압박할 방침이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 입장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도 (본인에겐)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