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놓고 주도권 경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폐지’와 ‘완화’로 맞붙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금투세를 시행하되, 비과세 한도 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 개편 등 정책 이슈를 두고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는 진영 구도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주당에도 조국혁신당에도 민심을 따라서 민생정치 하자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금투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융 투자로) 5년 동안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그에 대한 반발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중도 외연확장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금투세 유예를 두고 ‘부자 감세 정책’이란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같은 토론회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