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필버 12시간째…與 “방통위 식물화법” vs 野 “언론 장악 차단법”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5시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2024.7.25/뉴스1

방송4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12시간이 넘도록 여야의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논박을 이어간 이후 3주 만에 다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현 체제가 적법하며 이를 고치기 위한 방송4법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없으면 해당 법안을 받아들이라며 맞불을 놨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0시 8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오후 5시 29분께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날을 넘겨 6시간 37분간 토론을 이어나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현행 1인 체제를 막겠다는 취지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원 중 야당 몫인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만들면 되는데, 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1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잘라내고, 최민희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추천했지만 법제처에서 관련 내용을 어떠한 것도 확인해 주지 않은 채 7개월을 끌었다. 정부가 임명하기 싫어서 버틴 것 아니었나”라며 “우리가 추천을 하면 (정부가) 임명을 하시겠나. 임명한다는 각서를 쓸 수 있나”라고 압박했다.

MBC 아나운서 재직 시절 파업에 일조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언론 장악이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으시고, 이 안에서 방망이만 두드려보시고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방송 탄압을 당한 사례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한 의원은 “동료 의원이라 말은 삼가겠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방송 장악의 일환”이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2024.7.25/뉴스1

한 의원은 “종편이 과연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나.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그쪽으로 종점 변경된 고속도로 문제 단 한 번이라도 다뤘나”라며 “그나마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MBC가 순치가 안 되니까 답답할 것이다. 방통위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5인 구성을 명문화하자. 그리고 현재 2인 체제로 MBC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그것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라며 “이 정도 들고 나오시면 그때는 전향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3시 1분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한 의원이 2시간 52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박대출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전 토론자인 한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3일 방통위 회의는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의사 정족수보다 의결 정족수가 더 많거나 같다. 일반적인 통례다. 오늘 상정된 방통위 설치법안은 의사 정족수는 5분의 4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5분의 3 이상”이라며 “정부 기관이든 국회든 사법기관이든 이런 기형적인 정족수 요건을 정한 것은 저는 본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원 구성은 대통령과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두고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했다.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은 정부·여당에 우선권을 줘서 의사 결정 자체가 가로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안은) 사실상 만장일치 제도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묻지마 반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몽니 자유법이고, 진영 대결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통위 식물화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분석한 검토 보고서를 낭독하며, 방통위가 회의 개의 여부상 최소한의 출석 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에도 (방통위원) 3인으로 의결한 사례가 많이 있다”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장악 4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법이다. 영구적인 방송 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에 철밥통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