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송 4법…민노총이 공영방송 지배하도록 하는 법" 야당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으로 사용 편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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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4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틀차에 돌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9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0시7분까지 6시간37분 동안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격으로 그것을 마치 전 방통위원장,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 양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상세히 알면 적어도 이 법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섰다.
한 의원은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 (방통위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루를 넘겨 순서를 이어받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장악 4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막는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찬성 토론을 진행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온 이후 공영방송은 공공서비스로의 가치가 무너졌다”며 “방송4법은 공영방송을 공정하게 만드는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이상휘·박충권·최수진·김장겸·신성범 의원 등이 반대 토론을 이어간다. 야당에서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발언을 진행한다.
야당은 이날 방송4법 중 첫 번째로 실시된 필리버스터를 오후 5시쯤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표결 직후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여당은 곧바로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24시간 가량 필리버스터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