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가운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MBC 방문진 선임 둘러싼 여야 극한 전쟁
방통위 공백 사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여권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을 어떻게든 채워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맞서 야당은 탄핵 등을 반복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추진은 불발됐지만 MBC 사장이 친정부 인사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방문진 이사 교체를 지속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결시키고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개정안은 재석 183명에 18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떻게 해서든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임명되더라도 결국 또 탄핵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여권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래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탄핵해 봐야 소용없다는 걸 (야당이) 이젠 알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은) 천년만년 탄핵만 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방통위와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전유물인가”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이상인 후임 동시 임명 가능성도”
방통위 내부에선 주요 업무 중단으로 멈춰서면서 내부에선 각종 정책 현안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의 주요 현안 대부분이 상임위원들의 의결사항이기에 이 후보자 임명이나 이 부위원장 후임 인사 결정이 늦어지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외에 지상파 재허가도 당면 현안이다. 지난 달 12일 KBS, MBC 등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지만 김홍일 전 위원장이 2일 사퇴하면서 관련 절차가 멈춰선 상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 문제,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의견 정리 등도 시급한 사안이지만 발이 묶여 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통합미디어법 제정도 진행이 더딘 상태다. 올 3월 방통위는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