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남아 피해 금액 환불을 위해 직원을 기다리고 있다. 2024.7.28. 뉴스1
정부는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56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판매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향후 만기 도래분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처럼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지만,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먼저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처리,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카드사, PG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해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판매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과 함께 세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하겠다”며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