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남아 피해 금액 환불을 위해 직원을 기다리고 있다. 2024.7.28/뉴스1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위메프와 티몬에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을 재촉구하면서도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정 지원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면서도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으로 총 213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정산주기가 길고 거래구조가 복잡해 현재까지도 정확한 피해가 파악되지 않아 추가 확대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을 통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소 3000억 원 규모의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3.4% 또는 3.51%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고,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 원 한도로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에 환불 관련 안내문이 붙여 있다. 2024.7.28/뉴스1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체납 시 재산 압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한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조기 지급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추진하고,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여행사·카드사·PG사 등의 협조하에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사용처 및 발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강원·소비자원)을 운영하고 여행 관련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정부는 금감원과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e커머스 업체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법 개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