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2024.5.24/뉴스1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해 평가에 나선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을 뽑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의대 교수들은 현재로서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며 “일부 의대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의 혼란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정부에 반문했다.
29일 의학교육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연다.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중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개 대학은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됐다.
의평원은 30일 설명회를 통해 주요변화 평가에 대해 설명한다. 의평원은 각 의대의 주요변화 평가 신청서와 주요변화 계획서 등을 받고 12월부터 심사에 돌입한다.
평가 결과 불인증이 되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재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에 제약은 없지만, 해당 의대의 명성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주요변화 평가는 의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항목 중 51개 항목을 차용해 진행된다.
의료계는 각 의대가 의평원 기준에 부합해 다시 인증을 받아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증을 못 받을 경우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의평원 평가 인정을 고려해 순리대로 처리한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 및 인증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 2027년부터 증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향후 10년 후 적정 의사 숫자에 대해 과학적 추계 후 증원이나 감원을 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오는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학 교육여건을 어떻게 개선할지 소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9월 발표될 방안에 따라 증원에 맞춰 교육 질을 개선하고, 의평원 평가에 반영한다면 이는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현재 미비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화 방안이 다행히 성공하고 혹시라도 내년 5월 이전에 의평원 인증까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증원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결국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퍼센트 이내의 증원이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