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농민 4500명에 연 100만원씩 지급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1일 오전 강원도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꼽히는 ‘기본사회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본사회 이념을 당 강령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기본사회 연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 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토대로 주민 생활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측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인구 약 2만7000명의 전북 순창군과 협의해 지역 농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경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 등 전남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하면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 연금’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판매해 이를 주민에게 나눠주면서 소득 증대와 섬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도로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담은 초안 마련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10조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감안해 기본사회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의 연임이 확정되면 당내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의원 연구모임인 ‘기본사회 포럼’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현역 의원 66명이 참여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전국 단위의 기본사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활용 계획을 밝혔는데 추상적인 수준”이라며 “보편적 증세가 아니고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