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정보기관서 통보받아 즉시 직무 배제” 국회에 보고 해당 군무원 구속영장 발부
국군 정보사령부가 30일 소속 군무원 A 씨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 3급 기밀 5, 6건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확실한 건 해킹으로 인한 유출은 아니다”라며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이고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날 A 씨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보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정보사는 사건 인지 직후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외 파견 인원들에 대해 즉각 복귀 및 요원들의 출장도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이미 회복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이 29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군은 기밀을 건네받은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는 주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정보사가 “해킹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국회에 밝히면서 A 씨에 범행 동기에 대한 국군 방첩사령부의 집중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수사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북한과의 연계성 여부와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밀을 유출한 의도에 대해선 박 의원은 “의도는 수사해야 한다”며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 유치 죄,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심층적인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수미 테리 사건’에 이어 대북 요원 정보 유출 사건까지 벌어지자 이날 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정보역량 침식 문제를 종합적으로 신속 복구시켜야 할 것이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보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