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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소득수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로 부담한 금액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9조9317억 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으나 병의원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로 27조6548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역가입자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를 제외하고 1~9분위에 걸쳐 모두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는 1025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4조1910억 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1920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3조9826억 원의 급여를 받아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도 지난해 69조2225억 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요양급여비는 51조7000억 원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