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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가시화한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재추계 결과 발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제공)
지난달 법인세 수입은 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분납액이 이번 달에도 낮은 건 고금리 영향”이라며 “우리나라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낼 정도로 세금을 잘 내는 편인데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1000억 원 줄어든 6조 6000억 원이었다.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주택 거래량 상승에 따라 양도세도 늘었으나, 종합소득세가 1년 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국내분 환급이 감소했으나 환율 효과로 인한 수입분 증가로 2000억원 늘어난 2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1~6월 누계 국세수입은168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5.6%)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5.9%로 지난해 결산안(51.9%) 대비 6%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52.6%)과 비교하면 6.7%p 낮은 수치다.
다만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예산안 진도율(44.6%)과 비교하면 1.3%p 높다.
1~6월 걷힌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 1000억 원 줄어든 30조 7000억 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세수가 많이 좋아져서 크게 어렵지 않다 싶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손 규모가 크다면 지난해처럼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