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년 간담회 "사회초년생 조건협상 후 가담…죄의식 약해져" 스팸 문자 기승, '문자 발송 업자'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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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과거 전화로 주로 이뤄졌던 보이스피싱이 문자나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24시간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가담했던 사회초년생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협상하고 가담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홍완희 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장은 31일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브리핑룸에서 출범 2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사회초년생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성공할 때마다 몇 퍼센트(%)로 받을 것 인지를 협상하고 가담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수단은 활동 기간 1년은 연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다변화 하면서 피해규모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고도화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과거에는 전화를 통해 범행을 시도했지만 이제는 메신저도 사용한다.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사용하다 보니 동시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가능졌고, 24시간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기소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들이 주로 해외에 있는데, 해당 국가의 치안력이 행사되기 어려운 곳이면 체포에 어려움이 있다. 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만들어 진 이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오고 있어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따라가기가 어렵다.”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 검찰을 사칭한 사범들이 문서를 활용한다. 일반인들이 보고 믿는 경우가 많다. 카카오톡이나 SNS 수단을 사용해 문서를 받는다면 100% 허위라고 보면 된다.”
-리딩방, 로맨스캠은 보이스피싱에 해당되지 않는데 수사하고 있는지.
“보이스피싱이 주된 업무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합수단 활동 기간이 1년씩 연장되는 데 상설조직으로 하기 어려움이 있는건가.
-스팸 문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는지.
“늘어난 배경이 범죄 고도화와 연결이 된다.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서 전화를 돌렸다면 지금은 숫자를 조합해서 전송이 되든 실패하든 문자를 돌리고 있는 추세다. 발송 업자들에 대한 수사도 검토 중이다.”
-사회초년생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고 했는데, 변화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최근 경제 상황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 한다. 또 비대면 범죄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약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