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뭔데” “尹이 빌런”…또 ‘막말 싸움터’ 된 법사위

민주, 법사위서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처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2024.07.31. 뉴시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주진우(왼쪽부터), 조배숙, 곽규택 의원과 유상범 간사, 박준태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4.7.31/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각각 ‘불법 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법’이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소모적인 ‘필리버스터 정국’이 되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시작한 지 40분 만에 여야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각각 거수 표결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이 “토론을 더 해야 한다”며 항의했지만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두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법안 표결 전후로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가 뭔데” “빌런” 등 서로를 향한 반말과 막말, 고성도 쏟아졌다. 정 위원장이 거수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퇴거 명령”이라고 세 차례 외친 정 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은 “위원장한테 ‘지가’가 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도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곽 의원을 향해 “‘지가 뭔데’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지’는 대명사지, 반말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또다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는 35분간 정회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정 위원장과 ‘빌런’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법안 표결 직후 정 위원장을 향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끝내는 게 반복된다”며 “언론에선 정 위원장이 ‘빌런’(악당)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거부권 폭주’의 윤 대통령이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고 맞섰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