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김건희·이원석 증인 채택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2024.07.3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부실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14일에 관련 청문회를 열어 김 여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을 부르는 내용의 탄핵안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계획서 의결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엔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안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김 검사의 탄핵 사유에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별건 수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 증인 명단을 들고 있다. 김건희 여사, 김영철 검사, 최서원 조카 장시호,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명단에 올라 있다. 2024.7.31/뉴스1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탄핵 대상이 됐다”며 “정치 공세적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권이 폭주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여사 수사 관련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여부를 두고 야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 고성도 오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배제, 복원은 (개인 대 기관이 아닌)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것”이라고 거듭 답하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도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았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