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닷새 만에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체제를 벗어난 방통위도 다시 식물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전직 위원장처럼 탄핵을 앞두고 ‘최단명 위원장’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엔 임무를 완수한 만큼 직무 정지를 감수하더라도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에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오후 4시경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4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각각 만료되는데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의 선임안만 의결했다. 방문진은 6명만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선임된 안형준 현 MBC 사장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지만 방문진 신임 이사진이 감사 등을 벌인 뒤 안 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기의 목적 달성… 李, 탄핵심판 받을 수도”
관건은 이 위원장의 향방이다. 여권과 방통위 안팎에선 방통위가 일단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가 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받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 난리를 피운 목표는 동일한 것 아니었나. 목표를 달성했으니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두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야당이 올리는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 이 위원장이 사퇴한 뒤 이동관 전 위원장을 다시 등판시켜 지명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야당에서 MBC 기존 체제를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 전 위원장이 잘못해서 나간 것이 아니잖느냐. 비정상으로 사퇴했으니까 원상 복귀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꼼수에 꼼수로, 비정상에 비정상으로 맞서는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