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00억 원-규제 특례 등 정부 지원 받아 공교육 혁신
경기 김포시는 최근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의결을 거쳐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해 공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국비를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각종 규제 해소에 필요한 맞춤형 특례 지원도 가능해졌다. 시가 자문위원회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혁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교육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어 특구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하는데 시는 도내 지자체 가운데 교육부가 3년 연속으로 지원하는 선도지역으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앞서 시는 특화 돌봄, 안심 동행, 외국어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초중고 국제바칼로레아(IB) 학교 확대, 거점형 인재교육센터 운영 등을 교육혁신 사업으로 제시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