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銀 “한국, 중진국 함정 극복한 슈퍼스타… 개도국 필독서”

‘2024 세계개발 보고서’ 평가
“韓, 25년만에 이뤄낸 경제 성과
금융 개방-인프라 투자 등 주효”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한 나라로 소개하며, 한국 경제 발전사를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원인으로는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대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을 꼽았다.

세계은행은 1일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한 ‘성장 슈퍼스타’”라며 “오늘날 중진국이 한국이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했다. 중진국의 함정은 과거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가 중간 소득 국가로 올라선 후 성장 동력을 상실해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보고서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선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등 3가지의 ‘3i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저소득국일 땐 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지만 중진국 단계 이후엔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해선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1960년 1200달러 이하에서 지난해 약 3만3000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한 것에 대해 금융시장 개방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인프라·기술·교육 투자로 생산성을 높인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정부는 3i 전략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자본을 유입하고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며 “탈탄소화 및 저탄소 시장 창출 등을 통한 녹색 경쟁력 향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