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중진국 함정 극복 모범 사례" "투자, 기술도입, 혁신 3I전략 통해 성장" 대통령실"R&D규모 세계 2위 수준 달해" "보고서 매우 고무적…지속 노력 경주" WB 디지털부총재에 한국인 김상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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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은 우리나라를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글로벌 모범사례’로 꼽으면서, “성장의 슈퍼스타”로 표현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서 내용을 브리핑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올해 보고서 주제는 ‘중진국 함정’으로, 세계은행은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국으로 성장했다”며 “한국은 투자, 기술도입, 혁신 등 ‘3I 전략’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어간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1962년 358만불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는 2023년 역대최대인 327억불로 거의 1만 배가 증가했다”고 알렸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시장개혁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은 1960년 1200달러 이하에서 2023년 3만3000달러 수준까지 유례없는 고성장을 달성했다”며 “한국은 성장의 슈퍼스타로,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는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중진국들이 50년 만에 달성한다 해도 기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가 투자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같은 첨단산업기반 조성 등이 올바른 정책 방향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에서 창조적 파괴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 잠재성장률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 요인이 결국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노동, 의료, 교육, 연금개혁 및 인구위기 극복을 반드시 성공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지난달 30일 디지털전환 부총재직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부 출신인 한국인 김상부 전 구글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총괄을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은 “윤 대통령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간 두차례 면담 비롯한, 한국정부와 세계은행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결실 맺은 것”이라며 “한국의 발전경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탈전환 부총재 선임을 계기로 세계은행과 한국간 협력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역할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