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 건보료, 내년 月1500원 더 낼듯

의료공백 1조 이상 투입 재정 부담
이달 건정심 열어 1% 안팎 올릴듯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경영계와 노동계 등 가입자 위원 8명, 의약계 위원 8명, 기획재정부 등에 소속된 공익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건정심은 통상적으로 8월 말 이듬해 건보료율을 정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월 급여의 7.09%인 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정부 안팎에선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건보 재정 투입 등을 감안할 때 올해는 보험료율을 1% 안팎으로 소폭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매달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보재정 1900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누적 투입액이 1조 원을 넘었다.

보험료율이 1% 인상되면 건보료율이 월 급여의 7.09%에서 7.16%로 오르며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1467원을 더 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단체에서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고 올해 건보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상황까지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인상 폭이 크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