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차관에 “정치인이란 생각으로 국민께 다가가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7.30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장·차관과 정무직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께 정책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져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정책 홍보 강화를 주문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의석수를 앞세워 대정부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 야당에 대응해 내각에 분전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관들이 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노력을 해달라”고도 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 108명으로 많지 않으니 장·차관들도 관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꾸준히 부처 장차관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대국민 정책 홍보 강화를 주문해 왔다.

윤 대통령이 내각에 이 같은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은 제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탄핵안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수적으로도 열세일 뿐 아니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느라 ‘민심 창구’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장·차관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정부 중점 추진 법안 94건이 야당에 막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들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해 개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단통법 폐지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치,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 같은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 개선 과제를 발굴했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은 시급히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내각에 정책 홍보 강화를 강조한 것도 정책 책임자가 나서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여론적 지지를 얻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야당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반복해서 행사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독선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에 맞서, 반대로 야당이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억울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민생 법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