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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통신조회 공세 강화…“‘미친 짓’이라 한 尹 답해야”

입력 | 2024-08-06 13:33:00

"무차별 민간인 사칠…윤·검찰 불법 정치행위"
"사찰 주도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안 조속 처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불법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이 답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돈다”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2021년 말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인과 김건희 여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윤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소 3000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대규모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면서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통보를) 유예한 것이다. 윤 정부와 정치 검찰이 명백한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강백신 검사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것”이라며 “대규모 통신 사찰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총선에 개입한 정치 검찰 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국회 브리핑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검찰이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행세하는 나라로 만들었느냐”며 “대통령의 직할대인 검찰도 김건희 여사처럼 치외법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이고 검찰 수뇌부 모두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며 “‘미친 짓’이라 했던 언사가 본인과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윤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