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신속소요 정책 개선해야”
새로운 무기를 빨리 도입하기 위한 한국군의 ‘신속소요’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기업 참여가 부족하고 군 전력화, 사업화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지원이 미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6일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을 이전보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 신속소요를 도입했다. 신속소요는 기존 무기의 성능 향상이나 새로운 무기 도입을 위해 개념 연구부터 시제품 개발, 시험평가, 전력화까지를 5년 이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기존 도입 정책은 통상 전력화까지 10∼20년 걸린다.
하지만 한국의 신속소요 제도는 실제 군에 배치할 수 있는 생산 무기의 수를 ‘최소전술제대’로 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차 성능개량 사업을 신속소요로 추진하면 전차 부대의 전술제대 물량인 10∼30여 대만 생산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어 개발·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또 신속소요 제도가 시제품 생산 이후 군 전력화, 양산화를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