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쇼크’ 계기로 폐지론 재부상 韓, 李에 “초당적 논의” 공식 제안 시행 주장 진성준에 항의 댓글 쇄도 野, 오늘 예정 ‘금투세 유예 토론’ 연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게 금투세 폐지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후보도 이날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앞서 주장했던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선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뒤 여야 지도부 간 금투세 유예 및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고 썼다.
이 후보도 이날 오후 진행된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 운영에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도입하더라도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라며 “(당 대표 연임 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 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을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그러면서도 7일로 예정됐던 당 차원의 금투세 유예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는 등 ‘개미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금투세 시행을 공개 주장했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 등의 항의성 댓글 5700개가 올라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민주당이 열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토론회를 주최했던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토론회에) 한 대표가 직접 나오라”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와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8월 말까지 처리하자”고 했다. 민주당 진 의장도 한 대표가 전날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기료뿐이겠나”라며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상견례를 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