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던 태국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태국 헌법재판소(헌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진당에 해산을 명령했다. 그간 전진당이 추진해온 ‘왕실모독죄 개정안’이 입헌군주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해서는 안된다. 또 왕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있다. 태국 헌재는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를 비롯해 전진당 전·현직 지도부 11명의 향후 10년간 정치활동도 금지했다.
지난해 5월 태국 총선에서 전진당은 왕실모독제 형량 완화, 징병제 폐지 등 군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공약들을 앞세웠다. 그리고 하원 500석 중 151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 하버드대 출신으로 40대인 림짜른랏 당시 대표도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후 친군부 인사가 대부분인 태국 헌재는 올 1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정당까지 해산시킨 것이다.
완위칫 분뽕 랑싯대 교수는 AFP통신에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 해산이 대단히 큰 사건이지만 비정상적인 정당 해산이 태국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2020년에도 전신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이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된 바 있다.
다만 현재 전진당 소속 의원들은 60일 내에 다른 정당으로 옮기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정당 해산에 따른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산으로 인해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