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쟁에 밀려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상정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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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특별법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안을 취합·조정하는 형태로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특위가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 우상향 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며 “(하지만)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 3분이 낸 법안을 취합·조정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저희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