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최대 9개월 연장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 6677건 접수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과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에 나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는 벌써 6600건 이상이 접수됐다.
8일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일반 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의 환급금 531억 원을 14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지급 기한보다 10일 일찍 부가세 일반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올 상반기(1∼6월) 귀속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한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7∼12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는 제외할 계획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