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차원서 복권 해야…같이 해온 게 관행" "선거서 돈 쓰는 것·흑색선전도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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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동훈 당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 사면은 여권 인사를 사면하면 야권 인사도 균형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항상 같이 해온 게 역대 모든 정권의 사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이 민주주의 파괴라서 사면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며 “(선거 범죄 중) 돈 쓰는 것도 민주주의 파괴고 허위사실 흑색선전도 다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께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안다”며 “(드루킹 사건 이후) 반성이나 인정이나 사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도지사가 비록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