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지적에…조태열 “동의 못 해”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2024.8.13. 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강제성을 포기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역사적 쿠데타다, 굴욕외교, 후퇴 조치다 등의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강제성을 포기하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거기서 후퇴하는 건 논 스타터(non starter·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것) 도저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강제성이란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2015년 이른바 ‘군함도’ 때보다 진전됐다고 보는 건지에 대해선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자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노동자 생활 내용을 담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물. (외교부 제공) 2024.7.27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달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이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하면서 한국도 등재에 동의하는 등 관련 절차상 컨센서스(전원동의)가 이뤄진 결과다.

일본은 이번에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물을 설치했고, 매년 노동자 추도식을 열기로 하는 등 추가 조치도 약속했다.

다만 2015년 ‘군함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일본이 이번에 ‘강제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군함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 측이 ‘강제 노역’(forced to work)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 후퇴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