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파장] 당국자 “진척 있었지만 이견 여전” 트럼프 재선땐 리스크 현실화 “7개월내 협상 무리한 목표” 지적도
우리 정부는 당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협상에 4월 착수한 뒤 비공식적으론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왔다. 다만 미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있지만 지난달 5차 회의까지 양측 의견 접근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 대선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그간 진행된 한미 간 협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트럼프 1기 당시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한 것처럼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한미 간) 협상에 진척이 있지만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3월 양측 협상 대표를 임명한 뒤 4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5차 회의를 마쳤다. 현재 워싱턴에서 6차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협상 개시 두 달 반 만에 양측이 다섯 번 대면하며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당국자에 따르면 아직 좁혀야 할 이견이 적지 않다는 것. 과거 9·10차 SMA는 10차 회의까지, 직전 11차 SMA는 9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4월에 시작된 이번 SMA 협상을 7개월 만인 11월 전까지 마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한미가 협의를 개시하기 전 정부 내부에선 목표를 전년 대비 인상률 3%로 매우 보수적으로 잡고 시작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미는 최근 협의에서 다소 이견을 좁혔지만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21년 3월 한미는 2020∼2025년 6년 유효기간의 SMA 협상을 타결했다. 2020년 분담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1년에 13.9%를 증액한 1조1833억 원을 낸 뒤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는 1조4028억 원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월 대선 유세 당시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2000명으로 과장해 “(한국이 분담금을)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