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수술중 40% 인상 추진 수가 산정체계 개편해 불균형 조정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
정부가 전체 수술의 40%에 달하는 중증 수술 1000여 개의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을 하면서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는 ‘비급여 과잉진료’에는 제동을 걸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를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술행위 수가는 총 2414개인데 이 중 암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면서 저평가된 40%가량의 수가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세부 항목을 정해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수가를 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도 밝혔다.
수가 산정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수가는 진찰 등 모든 진료 행위에 일일이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 중이다.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에서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수가가 정해진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등에 대한 보상이 적고 상대적으로 검체와 영상, 기능에는 보장이 높아 불균형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중증 고난도 수술 대신 검사만 많이 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단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정 단장은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병원마다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염 등과 관련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급여 통제는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어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의료선택권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면서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