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지정 시사 尹, 이종찬에 “이렇게 하실줄은…” 野 “尹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 쿠데타”
광복절 기념식이 15일 사상 처음으로 쪼개져 개최된 뒤에도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6일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독립운동과 광복 주체가 광복회의 독점적 권리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과 분노로 단체를 움직인다는 건 사적 활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복회가 사적 감정으로 국가 기념행사에 불참한다고 한 건 과도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광복절 행사 후 참모진들과의 오찬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불참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호국 관련 10개, 민주 관련 6개, 독립 관련 1개)인데 그중 독립 분야는 광복회 1곳이다. 광복회는 매년 30여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간 순국선열유족회 등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요구해 왔지만 법령 개정 사항 등 이유로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독립 관련 유일한 공법단체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광복회가 ‘뉴라이트’라고 지목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대북 지원 민간 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대북 지원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독립기념관 상위 기관인 국가보훈부는 이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관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