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강선우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와 김미애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정회 후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폐기와 관련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8.16/뉴스1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은 3월 세 차례 열린 배정위를 통해 지역 의대 40곳에 배정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회의 참고 자료와 회의 내용을 수기한 수첩도 모두 폐기했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는 1∼3차 회의 결과를 각각 4쪽씩 요약한 자료만 국회에 제출했다.
의대 증원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까 봐 일절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일수록 회의록과 회의 자료를 남겼어야 이치에 맞지 않나.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 만인 3월 15∼18일 배정위를 열었다. 5시간 30분이 소요된 단 세 차례 회의에서 1000쪽에 달하는 의대 증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정원 배정을 확정지었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의대 정원이 배정됐다면 ‘깜깜이 심사’를 하고 회의 자료까지 폐기할 이유가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다”고 했다. 사실상 합리적인 배정 논의가 없었음을 자인한 셈 아닌가. 더욱이 의대 증원은 이해 관계가 첨예해 과거 여러 차례 철회를 반복했던 정책이다. 이런 민감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무진이 회의록 작성을 하기는커녕 손으로 기록한 수첩까지 파쇄했다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뭔가를 감추려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