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자위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8.19. 뉴스1
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편성과 관련해 “필요한 곳에 제때 물을 공급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중기부가 티메프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태도와 자세가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사태를 안일하게 보니 대책이 이렇게(허술하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30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7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성·집행했으며 중진공 자금은 하루 만에 소진됐다. 중진공보다 5배 많은 소진공 자금에는 153억 원 신청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소진공 자금 신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진공 자금 신청(인원)이 왜 이렇게 적나 봤더니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있더라”라며 “티메프에 사기당한 이들을 지원하는데 기존과 같은 잣대(기준)를 적용하면 어쩌냐. 허들을 낮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티메프 사태 관련 소액 (소상공인) 피해자가 매우 많아 소진공에 자금을 많이 배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금을 체납하거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티메프 피해자들을 또 만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