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금개혁안 8월말 제시…기초·퇴직·개인연금 포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정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조 장관, 박민수 2차관. 2024.8.20/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발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오나”라고 묻자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정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한 구조개혁 내용도 준비가 되고 있냐는 질문에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아직 복지부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뉴스1에 “기존에 나왔던 연금 개혁안은 모수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7~8년 늘어난다”며 “이번에는 30년 이상 늘어날 수 있게 확실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