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학계, 與野에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을”

국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임’ 출범

여야 의원들이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을 열었다. 첫 모임에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지원 검토를 제안했다.

20일 여당과 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임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세미나 중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도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향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생산시설인 팹(공장) 1기당 2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주요 국가들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적자를 보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도 제안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세제 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을 보거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익과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의원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등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