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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 풀어 속도전

입력 | 2024-08-21 03:00:00

서울시, 재개발 사업 행정지원 나서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 추진 △주의 요망 △문제 발생 등 3단계로 나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 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 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통상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