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회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300만→600만원…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 최대 50%
삭감했던 R&D 예산 늘려
대통령 과학장학금 2배로 확대… 이공계 석사장학금 추가 신설

정부 여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알파(+α)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저출산 대책에도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중점 지원, R&D 예산 복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에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5조 원에서 5000억 원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가맹 제한 업종을 현재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도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 이상)로 높이고, 3명 이상 탈 때만 적용하던 KTX, SRT 할인 혜택(2자녀 이상)은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서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로 확대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은 대상자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R&D 과제에 참여하는 석사 대학원생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생은 월 110만 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연구생활장학금)도 도입한다.

추 원내대표는 ‘R&D 예산에서 정부의 실책을 인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라며 “금년에는 새로이 변화된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충전기를 9만 대까지 보급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추가로 도입한다. 대형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 진입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무인파괴방수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42% 인상해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 의료급여에서도 건강생활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해 월 20만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도 기존 5000채에서 7500채로 확대한다.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국립대 의대 필수의료 분야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또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공공 야간 심야약국을 3배 이상 늘려 야간에도 필요한 약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비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1∼4년 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는 훈련비를 지급하고, 5∼6년 차 예비군의 향방작계 훈련에는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