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1/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로써 휘발유 20%, 경유·LPG에 30%로 적용되던 유류세 인하율이 10월 말까지 유지된다.
그는 “총 359억 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본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 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 인원을 전년보다 1만 명 확대(4만 8000명→5만 8000명)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그리고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겠다”며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연 2조 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 원칙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