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4년마다 개정… 3월 서명” 中 급속한 핵 전력 확장에 초점 “北, 현재 60개 이상 핵무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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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급격히 증강하고 있으며, 최근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핵무기 운용지침’ 변경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급속도로 핵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키우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가속화한 것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NYT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3월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서명했다”며 “4년마다 개정되는 이 문서는 극비 사항이라 전자 사본은 없고 소수의 국가 안보 관리와 국방부 지휘관들에게만 인쇄물로 배포됐다”고 전했다. 핵무기 운용 지침은 미국의 핵 운용에 관한 계획과 핵 태세, 전략 등을 담은 문서로, 여기에 담긴 내용은 대통령의 지시 등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새 지침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 보유고를 우려할 만큼 늘리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 등 높아진 핵전쟁 위험에 미국이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핵무기를 1500개로 확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북한은 현재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중-러와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라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NYT 인터뷰에서 “핵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안전한 가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중국은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핵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벌일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핵 위협의 장본인이라면서 “미국은 핵 공유·확장 억제·핵 동맹 확대 등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