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약 후 반복적으로 운전한 정황과 마지막에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여성은 사고 3개월여 만에 결국 숨졌다.
앞서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 씨에게 도주치사 혐의가 아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검사와 신 씨 양측이 상고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